대통령 개헌안, 오늘 오전 10시 이 총리 주재 국무회의 상정

해외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국회에 개헌안을 발의한다. [중앙포토ㆍ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발의할 개헌안이 26일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하는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여야의 견해가 확연하게 갈려있어 문 대통령의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는 쉽지 않지만, 국회 논의에 속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가능성은 크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재적의원은 293명으로 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정당별 의석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바른미래당 30명, 민주평화당 14명, 정의당 6명 등이다.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했고, 국무총리를 기존대로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얻어 임명하되 총리의 역할을 규정한 헌법 조문 중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총리의 책임성ㆍ자율성을 강화했다.

개헌안은 또 국회 권한 강화와 함께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통제ㆍ감사원의 독립기구화ㆍ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삭제 등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고 축소했다.

아울러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특별한 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토지공개념’을 적시했다.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되면 문 대통령은 오후 3시쯤 아랍에미리트(UAE)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국회 송부와 대통령 개헌안 공고를 재가할 예정이다.

이 개헌안이 곧바로 관보에 게재되면 법률적 의미의 공고가 시작되고, 발의 절차도 완료된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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