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4당 반대에도… 해외서 '개헌안 전자결재'

[文대통령, 오늘 순방 중에 발의… 평화당·정의당까지 "제출 말아야"]

이낙연 총리, 국무회의 의결 예정

김성태 "한낱 결재서류로 취급"… 野 4당 합동의총 개헌 연대 제안

바른미래당 "野 4당 원내대표가 분권형 대통령 개헌안 도출해야"

해외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한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개헌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면 문 대통령이 순방지인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개헌안을 국회로 보낼 계획이다. 이에 야당은 "개헌을 국가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강조하더니 외국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개헌안을 발의한단 말이냐"며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은 "개헌안 발의는 문재인 정권의 폭거"라며 장외 투쟁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5일(현지 시각) UAE 아부다비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일정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애초 지난 21일 개헌안을 발의하려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설득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26일로 발의 시점을 늦췄다. 그러나 이후에도 개헌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26일 발의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도 "대통령 개헌안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맞춰) 국회는 지금부터 머리를 맞대고 국회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한국당 개헌 대책 간담회 - 김성태(맨 왼쪽)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5일 열린 개헌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을 비판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문 대통령은 작년 9월에도 야당의 반대가 심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안을 미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전자 결재로 승인한 적이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UAE 현지에서 전자 결재를 통해 개헌안 발의 절차를 진행한다.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 개헌안 국회 송부, 개헌안 공고 등 세 차례에 걸쳐 대통령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6일 임시 국무회의의 개헌안 심의 이후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로 보내고 공고하면 국회는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찬반 표결을 해야 한다.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후 야당 설득을 위해 대통령의 국회 연설, 여야 지도부 면담 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야 4당은 그동안 '국회 합의에 의한 분권형 개헌'을 주장해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휴일인 이날 헌법 전문가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전자 결재는 인터넷 뱅킹할 때나 쓰는 것인데 대통령이 개헌안을 한낱 결재 서류 취급하는 일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 4당 의원이 참석하는 합동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야 4당 개헌 연대'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장외 투쟁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이) 지방선거용 관제 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야 4당 원내대표가 조속히 만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국민 개헌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내각제 등을 주장한) 민주당의 그 많던 개헌론자들은 어디로 가고 입도 뻥긋 못 하고 있느냐"고 했다.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었던 대통령 개헌안 발의가 21세기에 다시 부활했다는 것이 부끄럽기 그지없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에서 개헌안이 합의 통과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개헌안을 제출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국회 합의를 어렵게 만들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문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숙고해야 한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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