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 못앉은 여야…멀어진 6·13 개헌

문 대통령 개헌안 26일 발의…공은 국회로
비판 날세우는 야권..한국 "장외투쟁도 불사"
바른미래 등도 비판 가세..야권 공동대응은 미온적
합의까지 부족한 시간..4년연임제 등 곳곳에 이견
4兆 추경 놓고도 공방 지속..지방선거도 고작 두달 남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 국회에서 '문재인 관제개헌(안)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김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향해 공동대응을 제안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공식발의하면 일단 개헌 논의는 청와대 손을 떠나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그러나 여야 5당이 각자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 하루 전날인 25일까지도 여야는 팽팽한 대치전선을 형성한 가운데 제대로된 논의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있다.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막기' 총력전

대통령 개헌안 발의 날짜가 다가오자 이를 막아 세우기 위한 야권 움직임이 분주해졌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 가능성까지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선거용 관제개헌 음모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사회주의 개헌 음모 분쇄 투쟁에 전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해 대통령 개헌안에 반대하는 긴급간담회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야권이 공동대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은) 진정성도 예의도 없는 안"이라며 "야4당이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하자"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이날 대통령 개헌안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당이 제안한 야권연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노력에 열중하고 있다. 청와대가 오는 5월 초까지라도 국회 개헌안이 마련되면 발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밝힌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야권 설득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26일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될 여야 원내대표 정례회동이 중요한 협상 창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원내 5당이 참여하는 '국민개헌 8인협의체'가동을 제안할 계획이다.

■"시간 부족"..6.13 개헌투표 회의론 확산

여야가 개헌안 논의를 위해 한 테이블에 모인다고 해도 내용상 이견차가 커 합의안 도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통령 4년 연임제' 등 대통령의 권력구조 분산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6.13개헌 국민투표는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회의론이 번지고 있다.

여당인 민주당은 조건 없이 연임제를 도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권력집중을 우려하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과 정의당은 4년 연임제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권력분산 방안이 추가로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의원내각제에 해당하는 총리추천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은 바 있다.

개헌과 함께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다른 현안들도 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4조원 규모의 청년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이에 야권은 정부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추경과 관련한 공방 수위가 높아질 경우 개헌 논의는 더욱 동력을 잃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는 투표율이 올라갈 것을 우려하는 한국당에서 결코 받아줄 리가 없다"고 전망했다.

신 교수는 이어 "내용적으로 볼 때도 당장 두 달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며 "민주화 이후 전례가 없던 청와대 주도 개헌은 자칫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