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제개헌 비판은 자가당착" 한국당 "野 4당 협의체 구성하자"

文대통령 개헌안 오늘 발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주말인 25일 여야가 국회로 공이 넘어온 개헌안 문제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는 ‘60일 이내 표결’을 해야 하는데 여야는 자체 개헌안을 만들든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표결을 하든지 사생결단을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관철하기 위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야권을 압박할 전략 마련에 박차를 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고 자기 역할을 안 한 자유한국당이 이를 관제개헌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고 자가당착적”이라며 여야 5당의 교섭단체 4곳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한국당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와 여당의 개헌안 발의 공세를 저지해야 할 한국당은 배수진을 친 채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과 함께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위해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간담회를 열고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이 한국당과 함께 합동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한목소리로 비판해온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은 한국당의 ‘야4당 개헌협의체 구성’ 제안을 받아들일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개헌을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 때문에 야권이 대통령 개헌안을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지만 대통령 권력 분산 문제를 두고 여야의 대립이 첨예한 만큼 극한 대립 끝에 대통령 개헌안을 두고 표 대결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야권이 청와대의 개헌 국민투표와 6·13지방선거 동시 실시안을 ‘선거용’으로 비난하고 있어 국회 내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이 외에도 ‘토지공개념’ 등 개헌안에 포함된 가치에 대해서도 여야의 입장 차가 분명해 국회 내 개헌안 논의는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박우인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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