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개헌안 발의 D-1...민주-한국, 연합전선 구축에 주력

25일 한국당 '文개헌 반대 긴급간담회'

與 '선거제도 개편' 카드로 야3당과 공동전선 시도

한국 '국회 총리선출제'로 야4당 공동대응 제안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하루 앞둔 25일에도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졌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서로 나머지 3당과의 연합전선을 통해 상대방을 압박하고 개헌 논의를 주도하겠다는 방침이어서 3당을 상대로 한 치열한 구애전이 펼쳐졌다.

문 대통령이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경우 국회는 60일 안에 이를 표결해야 한다. 현재로선 두 가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늦어도 5월 24일까지 국회가 여야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고 대통령 개헌안 대신 이 안으로 표결을 하거나, 합의안이 안 나왔을 때는 대통령 개헌안을 놓고 표결을 해야 한다. 이미 청와대는 ‘국회 주도의 개헌안이 나올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만큼 여야 협상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헌정특위)보다 여야 지도부가 전면에 나서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교섭단체 3당에 새롭게 구성될 평화-정의당까지 총 4개 단체에서 2명씩 참여하는 ‘8인 회의’ 구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선거제도 개편’을 매개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을 한편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복안이다. 거대 양당에게 유리한 소선거구제가 아닌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를 ‘협상용 카드’로 삼아 중소정당과 공동전선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여당과 야3당까지 뜻을 같이 할 경우 한국당이 홀로 버티긴 쉽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서다.

이를 의식한 듯 그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이던 한국당도 입장을 선회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극렬히 반대함과 동시에 ‘야4당이 뭉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재인 관제개헌 발의 관련 긴급 간담회’를 열고 “야4당이 합동 의원총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지난 21일 ‘야4당 합동정책협의체’에 이어 공동 대응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야4당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국회 총리선출(추천)제’를 매개로 연합 전선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책임총리제를 위해 국회 총리선출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고, 평화당·정의당은 총리추천제를 주장하고 있어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공동 대응 가능성이 희박하다. 평화당·정의당이 앞서 김 원내대표의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두 당은 야권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포함한 ‘5당’이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만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상태다.

한국당 역시 여당을 제외한 야4당이 힘을 합치면 개헌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한국당은 강경 투쟁도 예고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장외투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제개헌 음모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과 함께 장외로 갈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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