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톡톡 플러스] "채용비리 관련자 퇴출 잡음? 피해자 심경부터 헤아려야"

A씨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적극 찬성한다"면서도 "기존에 비리로 채용된 이들의 채용 취소도 하루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신의 직장인 공공기관에 이렇게 많은 채용비리가 있는지 몰랐다"며 "시간이 좀 걸려도 꼼꼼히 살펴 반드시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C씨는 "이명박, 박근혜 집권 9년여간 청년층 일자리는 공정하지 못한 사회구조로 인해 피멍이 들었다"며 "이제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D씨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부정입사자를 발본색원해 내쫓아야 한다"며 "법으로 힘들면 신상을 공개해서라도 제 발로 걸어나가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씨는 "청년층이 취업 준비하는 동안 부모들도 뒷바라지 해주느라 적지 않게 고생한다"며 "억울하게 탈락한 이들이 국가에 대한 배신감만 가졌다면 이 나라의 장래는 더 어두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F씨는 "썩어 문드러진 곳을 도려내고, 억울함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평등한 기회를 주고, 공정한 과정을 부여하며, 정의로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문재인 정부에서 힘써달라"고 전했다.

강원랜드는 영업 시작 6개월 전인 2000년 4월 카지노 딜러 교육생 120명을 선발했다.

당시 카지노 딜러 경험이 전무한 이들을 12주간 교육해 2000년 10월 개장한 스몰카지노에 투입했다.

120명 중 35%인 42명은 강원 폐광지 주민이었다.

당시 강원랜드는 "폐광지 회생이라는 회사 설립목적에 따라 지역주민을 가능한 한 많이 뽑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된 카지노 운영주체인 강원랜드를 설립한 법적 근거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실제 석탄산업 사양화로 침체한 폐광지 경제 회생을 위해 1995년 말 제정된 폐특법에는 지역주민 우선 고용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을 근거로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한 결과, 작년 말 기준 강원랜드 직원 2명 중 1명이 폐광지 출신이다.

◆체계적인 지역주민 고용방법 미비…일관성 없는 시스템, 채용비리로 이어져

문제는 폐특법 제정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역주민 우선 고용 방법 등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폐광지 재생사업에 성공한 독일은 기업체가 구체적이고 세밀한 고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지방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주민 직업교육을 시행해 인력을 공급했다.

강원랜드는 일관된 시스템 없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지역주민을 선발했고, 그 결과 이번 채용비리로 이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고용 방안에 대한 세부 규정이 없다보니 강원랜드는 자체적으로 폐광지 주민 우선 고용 방법으로 가산점을 주거나 지역할당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제라도 채용 비리가 발생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2013년 교육생으로 부정 합격을 한 강원랜드 직원 226명을 이달 말까지 퇴출하기로 결정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태백시민연대 측은 "폐광지가 이번 채용비리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그동안 시스템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자성해야 지역주민 고용창출도 지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 "권성동·염동열 의원 의원직 사퇴해야"

안전사회시민연대와 전국 도박피해자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1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랜드 채용비리로 상처받고 좌절한 청년들 마음을 달래고, 깨끗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권성동·염동열 의원이 의원직 사퇴하는 게 도리"라며 "두 의원은 의원직을 사퇴하고 부정·비리 척결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은 권 의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만 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권 의원을) 소환 조사해서 비서관 채용과 취업청탁에 관여했는지, 수사 개입했는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은 지난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두 의원의 의원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염 의원은 지난 1월27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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