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책임총리제 관철돼야 개헌 논의 불붙을 것"

[대통령 개헌안 3차 공개]

"국회가 총리 임면권 가져야" 靑이 갖고온 개헌안 수령 거부

자유한국당은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분권형 대통령제, 책임총리제 도입 등 자체 개헌안 내용을 논의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 분산을 위해 총리 임면권(任免權)을 국회가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과는 달리 현행 헌법의 전문(前文)과 기본권 부분은 크게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고 한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당 자체 개헌안이 준비돼 있다. 다만, (여당과의) 협상 전략상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추진하는 '6월 지방선거,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대신, 지방선거 이후 10월 이전까지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책임총리제' 도입이 받아들여지면 개헌 논의에 불이 확 붙지 않겠느냐"고 했다. 한국당 관계자는 "'총리 선출 권한이 국회로 넘어오면 대통령 임기 부분 등에서 한국당이 한발 물러설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의총에서 나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주 1회 진행되고 있는 국회 헌법개정특위 논의가 다음 주부터는 주 2회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이 개헌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여당 공세를 의식한 대응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청와대가 전달하려 했던 '대통령 헌법 개정안'의 수령을 거부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찾았지만 한국당은 면담을 거부하고 대신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김 원내대표는 "3일에 걸쳐 쪼개기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라며 청와대의 '개헌 여론전'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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