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공 넘겨받은 야 “국회가 주도해야” 비판…한국당은 청 수석 면담·개헌안 수령 거부

야당 요구한 총리 추천권 미반영…협상 여지 희박해져

청와대가 22일 권력구조 분야 등에 관한 발표를 마지막으로 대통령 개헌안 공개를 마무리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이날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에선 국회의 권한이 대폭 강화됐다. 하지만 야당이 요구하는 국무총리 추천권이 일절 반영되지 않는 등 협상 여지는 오히려 더 좁혀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강력 비판하면서 이날 국회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의 면담 요청은 물론 개헌안 수령까지 거부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청와대가) 쪼개기식으로 광을 파는 개헌 쇼로 장사를 하고 있다. 참 추잡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26일 발의돼도 처리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3일간 장사하는 속셈이 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와 여당을 싸잡아 “짜고 치는 사기도박단”이라고도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도 “국회 주도 개헌이 돼야 한다”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들이 제1과제로 요구하는 선거 비례성 원칙, 결선투표제, 선거연령 하향 등이 대통령 개헌안에 명시된 것에 대해서 일부 긍정 평가도 나왔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수석과의 면담에서 “이렇게 좋은 개헌안이 자칫 그림의 떡이 될 수 있다”면서 “타협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평화당은 한 수석 방문을 거부했지만 “청와대의 대국민 개헌 특강은 형식과 진정성에 많은 문제가 있으나 큰 틀에서는 존중한다”(최경환 대변인)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26일 이후 5당 협의체를 만들어 본격 협상을 벌이자”(우원식 원내대표)고 호소했다.

하지만 야권 반응을 미뤄볼 때 당분간 협상 테이블 마련도 쉽지 않아 보인다. 다만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개헌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가능성은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