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에 상당한 권한 있지만 제대로 운영안돼 ‘대독 총리’ 말 나와…대통령 권한 분산 개헌돼야”

정세균 국회의장이 22일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현행 제도에도 총리에게 상당한 권한이 있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진들에게 권한이 집중돼)제대로 운영이 안돼서 ‘대독 총리’ 같은 말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가 이날 제시한 것보다 진전된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의장실 등에 따르면 정 의장은 한 수석과의 면담에서 “대통령 권한 분산이 없는 개헌이라면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야당들이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으로 제시한 국회의 총리추천제를 수용할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지금은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임명동의) 하는 형태인데, 거기서 진일보해야 한다”며 “역대 대통령들이 ‘책임총리제’ ‘책임장관제’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천이 안됐다”고 말했다. 또 “국회 다수의 추천을 받은 총리라면 책임총리 구현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납득이 가는 얘기”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현재도 국회 동의를 얻어야만 총리를 임명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는 균형과 견제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회에서 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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