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개헌쇼, 국회통과 어림없어"

◆ 靑'대통령 개헌안' 3차공개 ◆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전문이 공개된 22일 여야는 개헌안 내용과 투표 시기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개헌안 발표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거론하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 등 범여권까지도 반대 입장이어서 대통령 개헌안의 국회 의결 가능성은 극히 낮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정권의 노골적인 관제 개헌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 3일에 걸쳐서 쪼개 넣기 식으로 개헌쇼를 벌이는 문 대통령은 정말 '쇼통'을 잘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은 짜고 치는 사기 도박 같은 개헌 정치쇼를 즉각 거둬주기를 바란다. 한국당이 중심이 된 야4당은 국회가 국민 개헌안을 완성하고, 완성된 개헌안이 반드시 5월 중에는 발의될 수 있게 야4당과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은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를 중단하고, 이제 국회가 개헌을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역할은 여기까지고, 이제 국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발의가 목표가 아니라 통과가 목표다.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대통령 개헌안에 들어 있는 4년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강화시킬 뿐"이라며 국회의 총리 추천 등 국회 차원의 분권형 개헌을 주장했다.

이 같은 야당의 반발에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등은 이날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에 대통령 개헌안을 전달하고 설명했다. 진 비서관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절차로 개헌의 문이 닫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가 5월 초까지 합의해 개헌안을 발의하면 얼마든지 통과시킬 수 있고, 대통령도 얼마든지 이를 존중할 뜻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개헌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예정대로 오는 26일 개헌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개헌 투표 본회의에 참석하는 의원을 제명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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