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늘 중국 지재권 침해 조사결과 발표… G2 전면전 치닫나

美 언론 "중국산에 64조원 관세"

"反中동맹 동참땐 철강관세 면제", EU 등에 '미국 편에 서라' 압박도

미국이 연이어 중국에 대한 통상 규제안을 내놓고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촉발했던 미국이 '다자(多者)간 전쟁'에서 '미·중(美中) 전면전'으로 전선을 좁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는 "미국 편에 서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

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20일(현지 시각) "백악관이 작년 8월 착수한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조사에 대한 결과를 22일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언론들은 미 정부가 중국산 휴대폰·가전 등 생필품에 600억달러(약 64조원) 규모의 관세 폭탄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주요 20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사업하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하고, 더 호혜적인 무역 관계로 가야 한다"며 "중국 시장이 더 개방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1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EU 등에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5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중국의 관행을 WTO(세계무역기구)에 문제 제기하는 데 협력할 것' '중국의 무역 왜곡 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 등으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반중(反中) 통상 동맹'에 동참하라고 압박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촉발했지만, 캐나다·멕시코에 이어 호주를 면제해주는 등 공격 대상을 좁혀왔다. 이후 면제받지 못한 나라들에 이런 조건을 내밀며 협상을 벌이는 것이다.

미국이 중국을 정조준함에 따라 중국도 반격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대대적 정부 보조금을 받는 미국산 콩 수입을 강력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전했다. 중국은 미국산 콩·항공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중국은 미 국채 최대 보유국이기도 하다. 중국이 미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해 미 정부 재정 적자가 악화되고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어느 한 쪽 편을 들기 어려운 한국은 진퇴양난에 빠졌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명확한 원칙을 세우고 합리적인 부분은 수용하고, 설득할 건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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