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이해 도우려 주제별 발표"… 野 "개헌 분위기 띄우려 사흘간 홍보"

[청와대 개헌안 1차 공개]

핵심인 권력구조는 마지막날 발표

野 "전문 공개해 국민판단 받아야"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前文)과 기본권 관련 내용을 발표한 데 이어 21일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22일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 권한 관련 내용을 잇달아 공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그 이유에 대해 "국민 이해를 돕기 위해 주제별로 나눠서 발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부분 알려진 내용인데 대국민 홍보를 통해 개헌 분위기를 띄워 보자는 것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45분에 걸쳐 개헌안 헌법 전문 등에 포함된 내용과 법률 쟁점을 강연하듯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조문(條文)은 내놓지 않았다. 야권에서는 "개헌을 하겠다면 개정안 전문(全文)을 한 번에 공개해 국민의 종합적 판단을 받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개헌 논의에서 여야 간 최대 쟁점인 '권력 구조'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청와대는 그와 관련된 개헌안 내용은 맨 나중인 22일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관계자는 "권력 구조 문제를 먼저 꺼내 놓으면 기본권, 지방분권 등 정작 중요한 다른 이슈들이 거기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며 "야당이 토를 달기 어려운 주제부터 먼저 오픈해 국회를 압박하려는 전략"이라고 했다. 야당 관계자는 "21일 공개하겠다는 지방분권 부분은 지방 권력 강화가 핵심일 것"이라며 "개헌 무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면서 6월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했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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