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핵심은 기본권-직접민주주의 등 국민권한 확대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the300]靑, 개헌안 내용 일부공개]

청와대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관련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개헌안 브리핑에서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는 나라"라며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을 보여준 바 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년이 흘렀다"며 "그동안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세월호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다"며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13일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 바 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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