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한국당 ‘6월 개헌발의’ 어음 내미는 반칙”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은 20일 자유한국당의 ‘6월 개헌안 발의’ 제안에 대해 “원래 현금을 주기로 한 것을 갑자기 어음으로 바꿔서 결제하겠다는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나와 “자유한국당은 6월 동기개헌 약속도 파기했고, 10월에 개헌하자더니 이제 다시 6월에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 /조선DB

그는 “6월 지방선거가 끝나면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정치적 영향, 파장 등이 개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러면 개헌의 진로에 다시 변수가 생기고 불확실성만 커진다”고 분석했다.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이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개헌을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있지만 대통령은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헌법을 걸고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헌법에서 적법하게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개헌 가능성을 높이는 이중삼중 장치를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 발의 시한인 26일이 마지노선 같지만 그 외에도 4월 20일까지 여야가 합의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국회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의원은 “대통령도 개헌안 발의가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가 진척되고 있지 못하니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대통령 개헌안을 관철시키기에는 민주당 의석수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그는 “4월 20일까지 절충하고 타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유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즉각 정치협상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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