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관세 부과 D-4…김동연, 므누신 재무장관 만나 담판

"부과대상 제외 요청·한미FTA 개정 협상 등 전방위 노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의 '관세 폭탄' 등 통상마찰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미국 재무장관을 만난다. 미국의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부과가 임박한 가운데 정부의 막판 설득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양자회담을 한다. 김 부총리는 미국의 수입산 철강 고율 관세부과 조치에 대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을 관세부과 대상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한다.

앞서 김 부총리는 지난 11일 므누신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산 철강을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는 미국발 통상 문제를 풀기 위해 므누신 장관을 직접 만난다. 양자회담 결과는 한국시간으로 19일 자정께 공개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미국 철강관세 문제뿐만 아니라 FTA 문제나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인 환율보고서 문제 등 여러가지 한미 경제협력에 대한 것들을 아주 전방위적으로 같이 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철강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측 협상단도 막판 설득에 힘을 쏟고 있다. 협상단은 지난주 열린 3차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철강 관세 조치의 부당성을 역설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협상단은 귀국을 미룬 채 오는 23일까지 미국에 남아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23일은 미국이 수입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시행하기로 한 날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철강 관세 대상국에서 빠지는 대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조금 양보하는 '원샷' 빅딜 가능성이 제기된다. 철강 관세 부과와 FTA 협상을 패키지로 가져가는 셈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자동차 시장 추가 개방 문제와 저울질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익의 균형'이라는 대원칙은 지키되 한미 FTA 협상을 통해 철강 관세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대외부총장)는 "국익 측면에서 우리가 줄 것은 주고, 받는 것은 받는 식으로 가야 한다"며 "철강 관세 확정을 1주일 앞둔 시점에서 FTA 3차 협상을 진행한 것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의 의도에 우리 정부가 말려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최원목 이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협상이 미국 측의 의도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는 셈"이라며 "엄연히 불법인 미국의 철강관세 때문에 우리가 FTA 협상에서 양보한다면, 앞으로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지은, 김보경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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