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개헌안,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

19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김동철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3.19
seephoto@yna.co.kr/2018-03-19 09:29:05/<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개헌안과 관련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제도가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 논의는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시민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구악의 뿌리를 뽑기위해 개헌을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제로 성공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미국조차 연방제와 강력한 국회 권한 때문에 가능했다”며 “반면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분권형 대통령제를 실시하는 국가 중 실패한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 헌정사 70년간 모든 대통령이 실패한 것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문제였음을 여실히 입중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와같은 엄중한 역사적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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