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 발언 나향욱, 교육부 복직…파면 불복 최종 승소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사진=연합뉴스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징계는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됐다.

교육부는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위원회가 지난 15일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통보해 당초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법원도 나 전 정책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만큼, 일단 복직시킨 뒤 적절한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 전 기획관은 2016년 7월 경향신문 기자들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파장이 커지자 교육부는 나 전 기획관을 즉각 대기 발령했고, 이후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켰고,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가 “나 전 기획관의 비위 사실은 인정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에 따라 나 전 기획관이 인사혁신처에 복직을 요청하면 바로 징계 절차에 나설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전까지 나 전 기획관을 대기 발령할 것"라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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