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文대통령 개헌안 발의 野 설득하게 26일로 늦춰달라"

청와대도 연기 가능성 언급

野는 "짜고 치는 쇼에 불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1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26일로 늦춰 달라고 요청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야당들이 '일방통행 관제(官製) 개헌'이라며 일제히 비판하자 국회가 좀 더 논의할 시간을 달라고 한 것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26일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이라며 "국회 중심 개헌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발의 연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청와대도 이날 발의 연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1일 발의는 확정된 게 아니다"며 "개헌안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절차가 필요해 (21일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22~27일 베트남·아랍에미리트 순방이 끝난 3월 말쯤 발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를 5일 늦춰도 국회가 그 안에 자체적으로 개헌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개헌의 핵심인 권력 구조 개편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하자는 쪽이지만, 야당들은 국회가 총리 선출·추천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브라질 순방 중인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현지 시각) "국회에서 추천한 총리와 대통령의 소속 정당이 다르면 국정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의 발의 연기 요청은 청와대와 짜고 치는 쇼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늦춰 가며 야권을 압박하는 이면에는 6월 지방선거를 '개헌(改憲) 대 호헌(護憲)' 구도로 치르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주된 쟁점이었지만, 이번엔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에 대한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지난 17일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일제히 "야당은 개헌에 협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개헌은 바로 촛불의 명령"이라고 했다.

[박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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