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21일 발표…순방 직후 발의 유력

[한겨레] 청와대 “주요쟁점 최종 정리 작업”

베트남·UAE 순방전 발표 공론화 뒤

순방 마친 이달 마지막주 발의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통령 개헌안’이 3월 말 발의를 앞두고 막바지 정리 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과 참모들은 오래전부터 논의해왔고 (발의 전) 마지막 단계”라며 “정리되지 않은 쟁점 4~5개도 복수안으로 좁혀져 있는 상태여서 최종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안 발의 시점에 관해 “문 대통령의 순방 전, 순방 중, 순방 후 등 세 가지가 모두 가능하다”며 “국민개헌이니 국민과 최대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개헌의 동반자라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하게 합의하면서 또는 국회를 앞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달 22일부터 27일까지 베트남과 아랍에미리트를 순방하는 만큼, 순방에 앞서 21일 대통령 개헌안을 확정해 발표하고 순방 직후인 3월 마지막주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

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자문안을 놓고 결정해야 할 내용은 결정하고, 고칠 건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이견이 큰 권력구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자문특위 핵심 관계자는 “국회 의석수만 놓고 보면 어려워 보이지만 극적인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헌법에서 개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쟁점이 될 구체적인 방안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면 여야의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협 기자 bh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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