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선거구제 개편 ‘개헌 연대’ 고리 삼나

[한겨레] 한국당 “모든 가능성 열어놓겠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 뜻

민주당 “동시 개헌 막으려는 꼼수”

정의당 “한국당 도장 찍어야 개헌 논의”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편을 고리로 야권이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이라는 공통분모를 형성한 야4당이 발의 시기 등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주장해온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한국당이 지금까지 선거구제 문제에 있어 경도된 입장이라는 오해가 있었다면, 국민 대표성을 강화하는 입장으로 (선회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표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제도 개혁을 개헌과 일괄타결하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제안에 화답한 모양새였다. 심상정 정의당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아직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자유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숙원’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일 경우,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옮길 수 있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만큼의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이 정당 지지율보다 적으면 부족한 의석수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방식으로, 소수정당의 의석 확보에 유리하다.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편’ 구상을 내비치면서, 여권의 대통령 중심제, 6·13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맞선 ‘야권 개헌블록’ 가능성이 높아진 모습이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를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투표’를 막으려는 노림수로 의심하고 있다. 개헌 테이블에 여러 의제를 올려놓고 동시 개헌 투표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강하다는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개헌이고 선거제도는 선거제도다. 연동형 비례제는 우리는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평화당과 정의당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자유한국당의 정략적인 반대를 설득하는 데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정의당의 한 당직자는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로만 한다는 건 믿을 수가 없다. ‘도장’을 찍어야 개헌 관련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