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도 개헌안 “6월에 국회 발의”

책임총리제 골자…여권 “지방선거 동시투표 무산 꼼수”

자유한국당이 16일 ‘6월 국회 발의’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로드맵을 내놓았다. 그간 ‘10월 개헌 국민투표’ 원칙만 밝혔던 한국당이 구체적 일정과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들고나온 것은 처음으로, 개헌 정국이 새 국면으로 돌입할지 관심이 쏠린다.

■ ‘6월 발의’ 역제안 한국당

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권한 분산과 책임총리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6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까지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그 안에 국민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체 로드맵을 밝혔다.

만약 6월 여야 합의로 개헌안이 발의되면 20일 이상 공고 기간을 거친 후 60일 이내 본회의 의결, 30일 이내 국민투표 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9월쯤 개헌이 가능한 시나리오다. 기존 ‘10월 개헌’ 입장에선 물러섰지만,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 반대 입장은 확인한 것이다.

최대 쟁점인 정부 형태에 대해서는 “책임총리제를 통한 분권형 대통령제로 시대적 과제를 완성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하겠다”고 김 원내대표는 밝혔다. 대통령제냐, 이원정부제냐를 가르는 국무총리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를 안착시켜 가겠다”고 했다. 사실상 국회가 ‘내치’를 전담하는 총리를 직접 선출하는 이원정부제에 무게를 둔 것이다.

■ 개헌열차는 간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를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냐”며 “(한국당의 개헌 로드맵은) 결국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못한다는 것이어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본질은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인데, 그것을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말로 포장해왔다”면서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상징적 존재에 머물고 총리가 국정을 통할하는 체제가 된다”며 반대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통령 발의 시점이 다가오니 ‘6월 국회 합의’를 얘기하는 것은 꼼수의 극치”(강훈식 원내대변인)라고 비판했다.

다만 여권 내에선 ‘지연 전술’로 일관했던 한국당이 협상 테이블에 앉은 것만 해도 평가할 만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문 대통령 개헌 드라이브가 국회를 압박해 논의를 진척시킬 수 있는 반면 협상을 틀어지게 만들 역풍도 우려됐는데, 전자가 통했다는 것이다.

민주평화당도 이날 ‘6월 개헌’과 ‘분권형 4년 연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자체 개헌안을 마련키로 하고 조문 작업에 들어갔다. 원내 5당 모두 자체 개헌안을 들고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직전까지 온 셈이다. 이에 따라 21일로 공지됐던 대통령안 발의가 늦춰질 수도 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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