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상병 특검 추천권 내려놓은 조국당, 여당도 더 거부말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일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개의를 취소한 가운데 국방위 회의실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법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회부됐다.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다.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특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를 막겠다며 이날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도 했다. 특검 도입을 찬성하는 압도적 민심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경찰로 이첩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기록을 국방부가 도로 회수하는 데 대통령실이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최근에는 ‘임성근 구하기’ 배경이 김건희 여사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이런 국정농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특검제도를 둔 것이다. 더구나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곧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아직 대통령실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임 전 사단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낸들 누가 믿겠는가.

그런데도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의 본질은 박정훈 수사단장의 항명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고, 여당은 여기에 동조하고 있다. 여당의 특검 반대 명분 중 하나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는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이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여당의 유력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채 상병 특검이 필요하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법원장에게 주어야 한다면서 특검법에 반대하고 있다. 오늘의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을 만든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후보 추천 방식도 동일했다는 점에서, 참으로 궁색한 핑계가 아닐 수 없다.

마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날 비교섭단체 몫인 특검 후보 1명 추천권을 양보하겠다고 했다. 혁신당이 비교섭단체 중 의석이 가장 많지만 추천권을 원내 다른 정당이나 대한변협 등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대한변협에 주자는 중재안을 제시한 터다. 여당, 특히 한 전 위원장은 이 제안을 거부할 명분이 없다. 민주당도 조국안·천하람안을 중심으로 여당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야당이 압도적 과반 의석을 점한 터라 특검법은 이르면 4일 본회의에서 가결되겠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표결에서 야당 의석만으로는 법안 처리가 불가능하다. 이번만큼은 억울한 죽음과 항명죄의 진상을 밝히고 그 책임 소재를 가릴 채 상병 특검법이 총선 민의에 따라 여야 찬성자들의 손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