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2위 중국 기업, 왜 12위 '금호타이어' 탐내나?"

"3년 간 금호타이어 기술 빼내고 결국 문 닫게 할 것"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채권단, 인수 용의 있는 기관 제대로 찾아봤나 의문
- 3년 후 국내 공장은 폐쇄 혹은 파산의 길 갈 것
- 무조건 더블스타에 파는 건 답 아냐
- 채권단, 경영 실패 책임 지고 채무 유예하며 방법 찾아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3월 13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유봉식 (광주진보연대 공동대표)

◇ 정관용> 내일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지금 산업은행 채권단은 이걸 해외에 매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노조는 해외매각하느니 차라리 구조조정을 하라 이런 입장이에요. 이 사안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광주진보연대 유봉식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 유봉식>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중국의 더블스타가 어떤 업체예요?

◆ 유봉식> 중국의 타이어 업체이고 국가가 운영하는 소위 공기업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국영기업.

◆ 유봉식> 네. 그리고 이제 금호타이어하고 비교를 해 보면 금호타이어가 세계 12위 규모를 자랑한다면 더블스타는 32위 정도인 규모로 규모도 금호타이어보다 훨씬 적고 매출액이 금호타이어가 약 3조 원인 데 비해서 한 3000억 정도 한 10분 1 정도 규모의 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정관용> 10분의 1밖에 안 되는 회사가 금호타이어를 사겠다 지금 그렇게 나온 거죠?

◆ 유봉식> 네.

◇ 정관용> 그런데 국내에는 금호타이어를 인수하겠다는 업체가 전혀 없는 상태입니까?

◆ 유봉식> 채권단은 없다고 하는데 실지로 얼마나 인수 용의가 있는 기관들을 찾아봤는지도 일단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은 희생을,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팔려고 하다 보니 아직까지 못 찾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즉 산업은행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매수자를 찾다가 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유봉식> 그렇죠.

◇ 정관용> 채권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그게 당연한 것 아닐까요?

◆ 유봉식>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더블스타에도 같은 방식으로 예를 들어서 요구를 한다면 더블스타에서도 매각, 매수를 안 해 버릴 가능성이 있는 건데 지금 더블스타의 매각하는 방식은 국내에서 인수업체를 찾는 방식과는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을 대거 주당 5000짜리 주식을 6400억 가까이를 넘기면서 경영권까지를 다 넘겨버리는 그런 방식이어서 국내 업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더블스타의 매각협상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노조는 절대 해외 매각은 안 된다는 입장인데 광주지역 시민단체도 같은 입장이십니까?

◆ 유봉식> 그렇습니다.

(사진=금호타이어 홈페이지)

◇ 정관용> 그 핵심 이유가 뭡니까?

◆ 유봉식> 쌍용자동차나 GM자동차 사태를 보듯이 지금 그 가계약을 통해서 계약한 내용을 보면 3년 정도만 고용을 유지해 주는 조건 그거 외에는 더블스타가 국내, 한국에 있는 공장을 유지할 이유가 하등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공장을 점점 가동률을 축소시키면서 3년 이후에는 사실상의 국내 공장을 폐쇄 내지는 파산시키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이 거의 확실히된다라는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더블스타는 그러면 그 3년 사이에 금호타이어가 갖고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싹 빼내서 자기네 회사로 넘기고 그리고 금호타이어는 문 닫게 한다 이거로군요.

◆ 유봉식> 그렇죠. 왜냐하면 한국의 노동자들이 당연히 인건비도 비싸고 중국 공장만 하더라도 자기들 생산시설이 충분한데 중국 공장을 놀리고 한국 공장들을 가동을 시켜서 비싼 인건비 주고 굳이 가동할 이유가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도 지금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매각밖에 방도가 없다. 역시 정부도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국내 업체에서 누가 인수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법정관리 가고 구조조정 되고 일자리가 대폭 축소되는 거 아니냐. 그나마 더블스타가 인수를 해야 3년이라도 고용보장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유봉식> 더블스타에 매각을 하더라도 일자리와 또 임금, 복지 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는 조건이 아니고 구조조정 자구계획안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자들의 임금, 복지가 상당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매각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금호타이어가 지금 연령층이 비교적 높아서 약 10년 정도 지나면 한 절반 정도의 자연감소분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더블스타가 인수를 해서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해마다 150~200명 이상은 계속 인원이 축소되는데.

◇ 정관용> 정년퇴직으로.

◆ 유봉식> 아마 신규 고용은 안 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고. 당장 이것저것 다 떠나서 3년 정도만 보장이 된다고 봐지는데 사실상 3년 이후에는 어떤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 정관용> 보장할 수 없다.

◆ 유봉식> 눈앞의 고용이 보장된다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계속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럼 노조와 지역 시민단체가 생각하는 최상의 방안은 무엇입니까?

◆ 유봉식> 지금 당장 묘수가 딱히 이거다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지금 현재 상태, 즉 다시 말해서 금호타이어는 국내 공장만을 놓고 보면 사실은 순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다음 이제 베트남 공장도 다시 지금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돌입했고 미국에 있는 조지아 공장도 지금 가동률을 높이면서 정상화되고 있는데 사실 중국 공장 중에서도 톈진 공장이 특히 문제인가 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회생할 수 있다 이거로군요.

◆ 유봉식> 예. 채권단이 사실상 이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채무를 유예를 하면서 신규 투자 업체를 찾아도 보고 중국 공장을 점차 축소시키는 방향에서 손실을, 적자액을.

◇ 정관용> 줄여나가는.

◆ 유봉식> 그런 과정에서 장기적으로 정상화 방안도 사실 채권단에서 그 사이에 좀 만들어내야 되고. 아직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무조건 그냥 더블스타에 파는 것만으로 답을 제안하지 말고 다른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찾자 이 말씀으로 듣죠. 고맙습니다.

◆ 유봉식> 네.

◇ 정관용> 광주진보연대 유봉식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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