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야당 개헌 비판에 “책임있는 태도 아니다”

· 대통령 개헌 발의권 행사 의사 밝혀

· 21일 쯤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 제출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당이 대통령 주도의 개헌안 마련을 비판하는 것에 “책임있는 정치적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주도의 개헌안 마련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면서도 국회가 마지막 기회를 놓친다면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헌법자문특위의 개헌자문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개헌을 하자는 것이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 모든 후보들이 함께 했던 대국민 약속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1년이 넘도록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이 없다. 더 나아가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개헌 준비마저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차질없이 하기 위해 차선책으로 대통령 개헌안 마련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일 정도까지 국회 논의에 큰 변화가 없으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는 대통령 약속이자 다시 찾아오기 힘든 기회이며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이번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의 기회와 동력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민생과 외교, 안보 등 풀어나가야 할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언제까지나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되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도 했다.

개헌 내용은 최소 공통분모에 국한해도 괜찮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정치권이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개헌을 국회가 주도하고 싶다면 말로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해 나가겠다. 대통령의 개헌안을 조기에 확정하여 국회와 협의하고 국회의 개헌발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본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공통분모를 찾아낼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공통분모로 ‘국민주권 신장’,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등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 마지막 계기마저 놓친다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헌법이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다”며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이 되어서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정치권의 대승적 결단을 다시 한번 촉구드린다”고 요청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위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이날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 하며 4년 연임 대통령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자문안을 보고했다. 특위는 보도자료에서 국민주권 실질화, 기본권 확대, 자치분권 강화, 견제와 균형 내실화, 민생안정이라는 5대 기본 원칙 하에 개헌 자문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손제민 기자 jeje17@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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