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의원 "경찰도 2011년 댓글작업 실체 드러나" 2000여건 계획 문건 확인 주장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1년 4월과 8월 경찰청 보안과에서 작성한 경찰 내 2000여건 댓글 작업의 계획 문건을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의원이 입수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정보 대응 방안’ 문건(2011년 4월18일 경찰청 보안2과 작성)에 따르면 경찰은 개요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인터넷 이슈 발생 시, 악의적이고 편파적인 정보 전달로 사실이 왜곡 전파되는 경우가 발생하니 네티즌에게 정확한 사실 관계를 알리기 위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적었다.

또한 대응 인력과 단계별 방안에 대해 적시하고 있으며, 향후 조치로는 ‘인터넷 이슈 발생 시 주무계장이 대응 필요성과 수준을 판단해 입장을 정리한 후 국·과장에게 보고 후 조치하고 안보 현안과 관련하여 건전한 여론 조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이 의원 측은 전했다.

또다른 문건인 ’보안 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계획’(2011년 8월18일 작성)은 개요를 통해 ‘비이성적이고 무조건 수용하는 일반 네티즌에게 이슈별로 효율적 대응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여론 형성 및 사회 혼란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당시 경찰 내·외 대응 자원을 보안 사이버 요원 87명, 전국 보안요원 1860명, 경찰서 보안요원 1089명, 보수성향 인터넷 매체 등으로 명시하고, 모두 3단계에 걸친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의사항으로는 ‘인터넷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만큼 수단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향후계획으로 ‘공개성 정도, 이슈별, 대응 대상의 실태 등에 맞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왜곡·과장된 보안업무 관련 인터넷 여건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대응’하라고 적시됐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확인되지 않았던 경찰의 댓글 작업이 이번 문건을 통해 실체를 드러냈다’며 ”문건 내 명시됐듯 경찰 스스로 댓글 작업이 여론 조작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음을 인지한 만큼, 더 이상 아니라고 부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경찰 지휘라인은 물론이고 해당 업무에 종사했던 경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경찰 스스로 은폐와 늑장수사라는 의혹을 풀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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