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전체제 종식 로드맵 논의…‘북·미 회담 밑돌’ 놓는다

[한겨레] 남북정상회담 어떤 내용 다룰까

준비위 본격 가동

이번주 안 위원회 인선하고 첫 회의

정상간 핫라인 구축 실무회의 착수

정상회담 의제는

‘한반도 비핵화’ 큰 틀 협의 가능성

정상회담 정례화도 테이블 오를 듯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4월 말로 예정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합의할 공동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양에서 열린 앞선 두차례 정상회담과 달리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만큼, 정상회담 준비 작업도 의전 등 형식적인 측면보다는 의제와 합의사항 등 내용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인선을 이번주 초반에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략적 초안은 나온 상태”라며 “주초에 인선 작업을 하고 주말쯤 첫 회의를 열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의 시점과 형식, 회담에 앞서 설치·개통하기로 한 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 등 후속 논의를 위한 남북 접촉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열리는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 이미 남과 북의 최고지도자가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일정한 공감을 이뤘다. 더욱이 이번 회담은 취임 11개월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다. 남은 임기를 고려할 때 향후 정상회담이 여러 차례 더 열릴 수도 있다.

5월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이번 회담은 일종의 ‘징검다리’적 성격도 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급박하게 진행되는 현 정세로 미뤄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면 곧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논의가 동시에 맞물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4월 말~5월 초 사이에 남-북-미 3자 회담이 열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짚었다. 남북 정상회담은 후속 북-미 회담을 준비하는 프로세스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번 정상회담이 갖는 이런 성격과 의미를 고려할 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4월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큰 틀에서 원칙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정상회담 정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한반도 정전체제의 법·제도적 종식을 위한 ‘로드맵’(이정표)이 제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00년 6·15 정상회담이 남북관계 발전의 원칙을 제시했다면, 2007년 10·4 정상회담은 그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남과 북은 10·4 정상선언을 통해 한국전쟁 종전 선언을 위한 3자 또는 4자회담 추진(3항)과 정상회담의 상시화(8항)에 합의한 바 있는 만큼, 4월 정상회담에서 이를 계승·발전시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구갑우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은 무엇보다 평화 공존”이라며 “독일 통일의 주춧돌이 된 ‘동서독 기본조약’(1972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두 독일은 “동등한 권리의 토대 위에서 정상적인 우호 관계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에 따라, △상호 무력사용 포기 △경계선 불가침 △주권 존중 △상주 대표부 교차 설치 등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약 형태로 합의한 바 있다.

두 남북 최고지도자는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 역대 남북대화의 성과를 모두 존중한다는 언급을 통해 과거 보수정권의 합의까지도 수용하는 정치적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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