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사드 운용비 요구 여부에 ‘NCND’

한·미 ‘방위비분담’ 첫 회의 / 당국자 “미군 주둔 여건에 초점” / 분담 액수 등 쟁점 입장차 확인

외교부 당국자는 12일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제1차 고위급 회의와 관련해 미국 측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운용 비용을 한국 측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하는 방안을 거론했는지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자 “여러분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SMA, 주한미군의 주둔 여건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진행한다고 했고, 그 이상은 말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 7∼9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회의에서 방위비 분담 액수 등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방위비협정 개선을 위한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폭넓은 의견 교환의 기회를 가졌다”며 각자 밝힌 입장에는 액수, 기간, 제도개선 3가지 실무적인 요소들이 포함됐다고 소개했다. 이어 “탐색적, 초보적 의견교환이었다”며 “굉장히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는 점은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특별협정을 맺었으며 2014년 타결된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완료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 연내에 타결을 해야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한·미는 SMA에 따라 1990년대부터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분담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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