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미 3자 대화 급류…중·일·러 역할론도 부각

[한겨레] 중국 정전협정 당사자로 평화체제 전환 참여 필수

일본 지지 얻는 것도 중요…핵 검증·경제지원 역할 할 수도

러, 대화 국면 지지 가능성 커



4월 말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빠르게 변하면서, 핵심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역할론’에 관심이 모아진다. 남북과 미·일·중·러가 북핵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섰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을 끝으로 열리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선 중국과 일본, 러시아를 상대로 협력을 요청하고 설득 작업을 지속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제법적으로 정전 상태인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자리잡도록 하는 데에는 중국의 역할을 빼놓을 수 없다. 1953년 7월 미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연합군과 북한 및 중국군이 맺은 정전협정 체제는 65년째 요지부동이다. 비핵화와 함께 한국전쟁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논의하려면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필요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미 3자 대화의 틀을 4자, 6자 틀로 확대해나가는 과정에서도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다. 중국은 과거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2003년 8월부터 1~6차 회담을 베이징에서 주재하며, 미국과 북한 사이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앞으로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미국 내부 강경파의 목소리가 분출되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대화 지지 의사를 꾸준히 밝혀온 중국이 현재 대화 국면에 동력을 실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중 관계가 과거만큼 좋지는 않지만 일관되게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 및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주장해온 중국에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대북 제재·압박 등 강경노선을 유지해온 일본한테서 지지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과 끈끈한 동맹관계인 일본이 4월로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성급하다고 주장하며 미국 내 강경파와 함께 우려의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한국 정부가 먼저 나서 일본을 설득해야 한다는 얘기다. 일본은 비핵화 논의가 진전되면 북한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는지 등을 검증하는 역할이나 대북 경제지원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위 전 대사는 “(북-미 대화로) 대북 제재가 이완되는 조짐이 보이면 일본이 막으려고 할 것”이라며 “남북 또는 남-북-미 3자 대화 관련 내용을 적극 공유하며 일본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러시아는 중국과 비슷하게 대화 등 외교적 해법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터라 현재 진행되는 대화 국면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최선희 당시 북한 외무성 북미국장이 러시아에서 열리는 핵 비확산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등 북-러 접촉도 확대되는 분위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러시아와 일본은 중·장기적으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 및 에너지 협력이라는 틀에서 논의를 함께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