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물꼬 튼 남북·북미정상회담에 운전석론 버전업?

새로운 북핵접근법에 한반도 운전석론 업그레이드 필요 관측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는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5월중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성사된 것과 관련,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3.1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또 한 번 빛을 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오는 4월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5월중 북미정상회담 개최까지 성사시키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의 역사적 성과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6월말~7월초 첫 미국 순방 때 '한반도 운전석론'을 천명했다. 당시만 해도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대북 강경론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들이 불쾌감을 드러내면서 문 대통령의 운신의 폭이 좁을 때라 '선언적' 의미에 초점이 맞춰졌다.

문 대통령이 곧바로 이어진 독일 순방과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한반도 문제인데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고 현실적 한계를 토로한 것도 이런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이에 따른 북미간 대치와 긴장 속에서도 '전쟁불가론'을 외치며 뚜벅이처럼 자신의 구상을 밀어붙였고,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특사 교환을 통해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성사를 이뤄냈다.

이같은 결과물은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석론'이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문 대통령은 우선 미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확고한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면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확실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중국과 러시아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일본에 보내 방북 및 방미 결과를 설명하고 남북과 북미회담에 대한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작업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을 거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열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두 달 사이에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등이 연이어 개최되면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성공해낸다면 세계사적으로 극적인 변화가 만들어질 것이며, 대한민국이 주역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미 정상간 담판 회담이 6·25 전쟁 이후 처음이라는 점에서 알 수 있듯, 6자회담 등 기존 북핵 해법을 벗어난 새로운 접근을 하는 것이어서 문 대통령으로선 '한반도 운전석론'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수교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과 관련해 "'말 대 말', '행동 대 행동', 하나주고 하나받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건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며 "이건 판이 바뀌었다. 누구도 해보지 않은 게임이기 때문에 북미간 대화가 진척돼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우리가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이루려는 것은 지금까지 세계가 성공하지 못한 대전환의 길"이라면서 "그래서 결과도 낙관하기가 어렵고, 과정도 조심스러운 것이 현실"이라고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여기에 남북정상회담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기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전략 마련도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중국과 일본, 러시아의 남북 및 북미대화의 진전에 대한 ‘패싱’ 우려를 불식시키고 적극적 지지와 협조를 이끌어낼 카드도 마련해야 한다. 일단 중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에 따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수 있고, 일본의 경우엔 북일 수교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중국와 일본 등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긴 하지만, 지금은 뭐가 이뤄진 게 아니기 때문에 북미관계 진전에 집중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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