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가 부르는 시진핑의 철권통치 우려

중국 최고 권력ㆍ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를 담은 개헌안을 99.8%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마오쩌둥 집권기의 ‘대약진’ ‘문화대혁명’ 등에 대한 반성으로 덩샤오핑 시대인 1980년대에 ‘5년ㆍ연임 가능’으로 제한했던 규정을 삭제해 시진핑 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터준 것이다.

이번 개헌의 배경에 대해 중국 관변학자들은 국가개혁을 위해 우선 당을 개혁할 필요가 있고 당의 지배 강화가 바로 국가 거버넌스 개선이라고 밝히고 있다. 덩샤오핑 이후 집단지도체제를 기본 권력구조로 삼아 경제발전에 역점을 두어온 결과 정치파벌이 얽힌 부패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때문에 국가주석 장기집권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최고 지도부의 의중을 헤아리는 거수기 정도로 여겨져 온 전인대의 결정과는 반대로 당장 국가주석 임기 제한 철폐 반대 목소리가 중국 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시 주석이 장기집권 과정에서 마오쩌둥 시절처럼 피바람 부르는 독재정치를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권력 분산과 다변화, 더 많은 언론ㆍ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중국 인민의 기대와 배치되는 방향임은 분명하다. 집권 이후 언론 단속을 강화해온 시 주석의 행태를 봐서는 향후 일방주의에 저항하는 정당한 인민의 외침이 얼마나 더 억압당할지, 그 과정에서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을지 염려된다.

이번 개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과 중국몽 실현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관영언론의 논조로 보면 지금보다 더 거침 없어질 중국의 대외 군사 확장 움직임 역시 우려된다. 전인대에서 승인한 올해 중국 국방비는 전년에 비해 8% 이상 늘어난 180조원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해외기지 운용을 시작했고 아직은 상업적 목적이지만 남아시아에서도 스리랑카 콜롬보, 함반토타 항만 이용권 등을 얻어 세력확장을 꾀하고 있다. 필리핀 베트남 등과 갈등을 빚어온 남중국해 암초에는 아예 군사기지를 건설했고 동중국해에서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댜오위댜오) 제도에 대한 위협을 늦추지 않는다. 항공모함 건조에 이어 핵항모 건조 계획까지 밝힌 상태다.

경제적으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지만 우리로서도 중국의 끊임 없는 방공식별구역침범 같은 사건을 무심히 넘길 수 없다. ‘부흥’이라는 명목의 중국의 군사적 확장에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