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9~1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한다는 답변이 전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48%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내각 지지율이 5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작년 10월 총선 이후 처음이다. 사학스캔들과 관련해 정부 대응이 부적절했다는 답변도 80%에 달했다. 북한 미사일·핵실험 위기와 총선을 거치면서 회복한 지지율을 모두 반납한 꼴이다. 지난해에도 사학스캔들이 부각되면서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는 내각 지지율이 36%(작년 7월)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언론과 야당들의 총공세 속에 연일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일본 정국 혼란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날 일본 재무성은 국유지를 모리토모학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총 14건의 서류 조작이 있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대해 국회가 연이어 설명을 요구하자 관련 의혹을 부인하기 위해 '특례에 해당하므로' '이재국장 승인을 얻었다' 등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삭제했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현장을 방문해 '좋은 땅이니 잘 진행해주세요'라고 말했다는 모리토모학원 측 설명이 있었다"는 부분도 지웠다. 재무성은 문서 수정 등과 관련해서는 지난 9일 사임한 사가와 노부히사 전 국세청장(당시 담당 국장)까지 관여했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에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고 수차례에 걸쳐 사실과 다른 설명을 지속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당부처인 재무성 수장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의 퇴진은 물론 아베 총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국민의 매서운 시선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전모 파악을 위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소 부총리는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죄송하다"면서도 "사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재무성에서 엄정하게 조사하고 모든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며 재무성만의 문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사학스캔들은 극우 성향 사학재단인 모리토모학원이 아키에 여사와의 인맥 등을 이용해 국유지를 헐값에 사들였다는 의혹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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