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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이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선 발굴 토론회를 열고 있다. / 영동군 제공 |
군은 12일 영동군청 2층 상황실에서 한필수 영동부군수 주재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토론회를 갖고 현장밀착형 규제방안 발굴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각 실과소별 지역 여건을 반영한 특화규제 및 생활불편 규제를 발굴 개선해 담당 팀장의 발표가 이어졌으며,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적극적인 규제개혁 참여 의지로 총 20건의 규제개혁 과제가 발굴됐다.
교육경비 제한 규정 정비, 수변구역 내 축사설치 제한 설정거리 한시적 유예 등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에서 벗어나, 규제애로 해소와 지역투자 기반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군은 발굴된 과제들을 각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상위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50선 사례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규제 조항 등을 적극 반영하는 등 혁신적 규제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공직문화와 규제개혁을 체감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군민 불편 해소에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생활 속 규제개선과 지역투자를 저해하는 법령ㆍ자치법규 등 인ㆍ허가 행태를 적극 개선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과 상장을 수여한다.
중앙부처에 규제개혁 사항을 건의해 채택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근무성적 가점을 부여한다.
군은 무엇보다 군민의 목소리를 소중히 듣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주력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 생활과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할 계획"이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와 행정절차 단계적 개선으로, 군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기가 살아나도록 중단없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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