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사망'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 국감 나와 하니와 '셀카'(종합)

환노위, 경사노위·고용노동부 소속 기관 대상 감사

하니, 참고인 출석…김주영 어도어 대표와 상반된 증언

고용부 노동실장 "현행 법상 적용하기 힘든 현실 있다"

산안본부장 "연예인 보호, 문체부 등과 협의 필요"

'5명 사망' 한화오션 작업중지 해제도 도마…"재감독 중"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중대재해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증언하러 나온 '뉴진스'의 하니와 셀카를 찍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걸그룹 뉴진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또 올해만 근로자 5명이 사망한 한화오션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은 참고인 출석한 하니와 웃으셔 '셀카'를 찍어 비판을 받았다.

환노위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뉴진스 멤버 하니(20·팜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이 집중 조명됐다.

하니는 지난달 11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모기업인 하이브(HYBE)의 또 다른 자회사 소속 연예인과 매니저로부터 무시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관할 고용노동청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에 민원이 잇따라 제기됐고, 현재 고용당국은 해당 사안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문제는 연예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연예인의 경우 '근로자성'을 두고 해석이 엇갈렸다. 관할 부처인 고용부는 2010년 연예인을 근로자보다는 전속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예외대상자'라고 판단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유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적용하기 힘든 현실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을 한다"며 "이 건과 관련해 진정서가 접수돼, 지방관서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또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이 사안은 특정 아이돌 그룹의 문제나 가십성 이슈로 봐서는 안 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이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하자 "동의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급여 수준이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아닌 게 맞느냐'고 묻자 "맞다"고 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어렵다는 고용부 입장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15년 전에도 동방신기가 소속사의 부당한 계약조건이나 갑질 행태 문제를 제기했고, 얼마 전에도 모 아이돌 소속사 대표가 폭언을 하고 성추행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니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면 이 문제가 영원히 되풀이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예술이나 연예인 아티스트에 대한 보호 방법은 노동법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등 타 부처와 협업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근로기준법, 노동법 문제를 넘어서 타 부처와 협업해서 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5명의 노동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한화오션의 안전조치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특히 여야 의원들은 고용부가 중대재해 발생 후 제대로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작업중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한화오션은 올해 1월12일 가스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졌고, 같은 달 24일에도 협력업체 소속 잠수부 1명이 작업 도중 사망했다.

이에 고용부가 특별감독을 실시해 총 61개 조항 관련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 중 46개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15개 조항에 대해서는 2억6555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조치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김주영 어도어 대표이사 겸 하이브 최고인사책임자를 응시하고 있다. 2024.10.15. photo@newsis.com

하지만 지난달 9일에도 경남 거제사업장(옥포조선소)에서 30대 근로자가 컨테이너선 상부의 라싱브릿지 탑재 야간작업을 하다 약 30m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고용부는 라싱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고, 한화오션에서는 사고 발생 15일 이후 작업중지 해제를 신청했다. 이에 9월24일 해제심의위원회가 열렸으나 구체적인 분석과 실행방안 등이 미흡해서 승인 거부됐다. 한화오션은 다시 작업중지를 신청, 이달 8일 2차 심의가 열려 사측의 요청이 받아들여졌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30m 높이에 있는 난간의 망이 벌어져 있다. 그물을 고정하는 클램프도 설치되지 않았고, 설치된 곳마저 그 틈 사이가 넓어 사람이 빠질 수 있는 상태"라며 "근로감독관들이 못 본 것이냐,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결정을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재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4명이 2인 2개조로 나가서 확인을 했고, 9개 작업중지 중 2개에 대해 확인을 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저렇게까지 심하지는 않았는데, 저도 더 드릴 말씀은 없다"고 답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두 차례에 걸쳐서 관계 전문가들 참여 하에, 또 노동조합의 의견과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전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가 어제부터 통영지청 근로감독관 20여명이 현장 근로감독을 다시 착수했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이 조선업에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고용부가 진행한 조선업 하도급 실태 연구조사를 보면 외주업체 하청노동자와 비숙련공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비숙련공, 이주노동자들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숙련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도 "조선업의 여러 공장에서 하청노동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중대재해 방지를 위해서는 노동자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하청노동자들이 배를 만들고 있는데 이들의 노동안전보건과 관련된 참여 루트가 없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인섭 한화오션 거제사업소 사장은 "저희는 앞으로 안전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조선업의 경쟁사들은 앞으로 중국이 될 텐데, 중국이 월등하게 싼 가격으로 나올 때 한국이 할 수 있는 건 안전"이라며, "발주 선사들이 요즘은 안전 이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안전 자체가 우리 조선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업장에서 잇따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한 사과도 했다.

이상균 HD현대중공업 사장은 "정말 송구스럽고,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잘 챙겨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도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 사장이 감사 중 참고인으로 출석한 하니와 '셀카'를 찍은 것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은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웃음이 나오느냐. 셀카 찍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증인으로 나오신 대표님께서는 그 마음으로는 하시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사장은 "하니가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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