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협상 "힘든 협의 될 것"…4월 서울서 2차 회의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제2차 고위급회의가 이르면 오는 4월 둘째주 서울에서 열린다.

12일 SMA 협상에 관여하고 있는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우리측의 예산 편성 일정을 감안해 협의를 진행키로하고 차기 협의는 4월 중에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둘째주나 셋째주에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10차 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를 개최했었다.

이 당국자는 "양측 모두 한미동맹 강화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이번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했다"며 "한미 동맹 유지 발전을 위한 기여 내용에 대해 발표하고 이에 대해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측이 가진 입장을 다 개진하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이제 협의가 시작된 단계로 일종의 탐색전이고 초보적인 의견교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협의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힘든 협의가 될 것"이라며 "각자의 입장대로 (상대에게)제시하는 내용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줄이는 것이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당국자는 '분담금 협의가 언제쯤 마무리 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미국측에서 우리 국회가 정부 예산안 제출 전에 SMA 비준동의안을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했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시한에 국한되는건 아니지만 이러한 시한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회의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여러번 만나는 것은 서로 입장이 다르다는 차원이고 입장이 같으면 만날 필요 없다"면서 "탐색점을 두 번 할 수는 없고 좀 깊게 나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한편 1991년 처음 시작된 SMA 협상은 그동안 9차례 이뤄졌다.

올해 쟁점은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해와 증액을 거세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비롯한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 반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밖에 방위비 총액 규모에 합의하는 현행 '총액형'을 항목별 소요에 근거해 분담 규모를 결정하는 '소요형'으로 전환하는 문제와 3000억원 안팎으로 알려진 불용(不用)액 처리 문제 등이 관심사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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