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중단 없는 규제개혁 '박차'

[서병철 기자]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단양군이 중단없는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한다.

군은 군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현장중심 규제개혁을 슬로건으로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고, 규제개혁 추진역량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4대 핵심 과제 및 15개 시책을 마련했다.

핵심과제 중 하나인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지방분권형 규제환경 지원과 생활 속 불편규제를 발굴, 개선한다.

규제 샌드박스 대상사업 발굴과 찾아가는 현장 속 규제상담실 운영,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통해 핵심 과제인 기업과 소상공인의 투자 활성화도 도모한다.

지방규제 네거티브시스템 도입과 법제처 50선 개선과제 이행, 자치법규 등록규제 전수조사, 자치법규 상시 규제심사 강화를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도 정비한다.

규제개혁 추진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공직자 교육, 법령 유권해석 DB시스템 구축 지원 등 다채로운 시책도 마련했다.

규제개혁 유공공무원에게는 시상금과 해외연수 등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한편 단양군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2017 전국기업환경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등급인 'S'를 받았다.

송종호 기획감사실장은 "규제개혁은 산업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군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Copyright ⓒ 중부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