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택 "대통령 권력 강하지 않아…제도 아닌 개인의 문제"

서울대 포럼…"개헌 이유부터 파악해야…사회적 합의 안 돼 6월 개헌 이르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우리나라의 통치 및 권력 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의 권한은 크지 않으며 권력 남용 등은 제도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2일 이 대학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904회 정책＆지식 포럼'에서 '국정시스템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한국 정치의 문제는 제도보다 개인의 문제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대통령이 검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정치적 반대자를 압박하는 형태로는 권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면에서는 절대 강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는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국회와 권력을 나누는 이원적 정통성의 문제가 있다"며 "과거처럼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국가는 설계사나 해결사가 아닌 조정자로 역할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 분권형 개헌을, 단임제가 문제라면 중임제 개헌을 해야 한다"며 "개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부터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법을 바꾼다고 해서 우리 정치가 나아지지는 않는다. 정치권이 바뀌는 게 중요하다면 개헌보다는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며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개헌을 올해 (6월)지방선거에서 다루는 것은 너무 이른 것 같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해도 양극단화를 조장하는 정치 생태계를 깨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며 "연임제라도 대통령은 임기 초반 중도성향의 유권자보다 전통적 지지층에 어필하는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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