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 뉴스 논의 제안..업계 의견 수렴(종합)

클린인터넷협의회 안에서 실무위원회 마련 추진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짜 뉴스 문제를 플랫폼사, 민간 전문가들과 논의한다. 클린인터넷협의회 안에 가짜 뉴스 관련 실무위원회를 마련하고 그 안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내 동의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본격 추진한다.

12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클린인터넷협의회 1차회의에서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은 협의회 운영 계획을 발표하면서 가짜 뉴스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인터넷 생태계 문제”라면서 “어떻게든 보완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김 국장은 “정부 규제보다 협의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업계 자율에 맡기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 관계자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클린인터넷협의회 산하 4개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관련해서 업계와 시민 단체 의견을 참조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분과 형태로 가려는 안을 (정부가) 제안했지만 아직 위원들이 동의하지 않은 단계”라며 “각자 회사로 돌아 간 다음 다음 협의회 회의 때 의견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가짜 뉴스 규제와 관련된 법안이 발의를 앞두고 있다. 6~7명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준비중이다.

클린인터넷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국회 정무위 등 입법부에 전달된다. 법안 심사 시 의견을 참조하는 형태가 된다.

한편 방통위는 클린인터넷협의회와 상생협의체를 분리해 운영하는 안을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클린인터넷협의회는 인터넷 개인 방송 진행자들의 일탈을 업계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가짜 뉴스 등에 대해 논의한다.

상생협의체는 인터넷 업계 내 만연돼 있는 규제, 역차별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방통위는 정부의 직접 규제보다 업계내 자율 규제가 가동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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