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추진기관 업무 과중 심화…보여주기식 추진에 반발

일자리안정자금 홍보

근로복지공단 등 5개 노조 "정책 지지 불구 실적압박 커"

"인력충원·예산반영 등 부가업무 따른 업무경감 대책 내놔야"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접수와 홍보 등 실무업무를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산하기관 노동조합들이 보여주기식 실적위주 사업추진에 반기를 들었다.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의료지부(구 산재의료원), 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 등 5개 노조(조합원 2만3000명)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사노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동조건 악화와 실적경쟁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국민 삶의 질 향상차원에서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지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정책취지에도 동의한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과의 협조체계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기에 일부 업무를 최저임금 정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확대한 것에 범정부차원의 고민이 있었음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하지만 노동자들이 업무가중과 실적압박 등에 시달리는 현실을 소개하면서 "정부 정책은 지지하지만 노동조건은 다른 가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노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정책의 일환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조기안착을 바란다"며 "그러나 목적과 동기가 아무리 선하다해도 맥락 없는 업무가중과 실적압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는 충분한 인력반영조차 되지 않았고 사무공간, 예산도 부족한 상태이고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는 인력과 예산반영은 아예 전무한 상태"라며 "또한 복잡한 신청서류와 기관간 시스템 미공유 등으로 인해 업무불편이 여전하고 정부 부처간 사업 중요도의 인식 불일치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노연대는 특히 "더 큰 문제는 사업추진의 조급성으로 보여주기식 실적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기관별로 매일 접수건수 할당과 실적을 압박해 조직내 갈등과 비정상적 조직운영을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노연대는 "업무 과부하로 인한 야근의 연속상황은 시대적 과제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더이상 명분에 머물지 말고 현실의 내외부 불만과 원성을 확인해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승적 견지에서 업무과중 등 노동조건 고통분담을 감내했지만 업무피로도가 갈수록 증가하고 불편한 환경이 지속됨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더이상 정부정책에 맞춘 맹목적 희생과 전략적 인내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실적 압박과 업무과중으로 인한 조직운영의 파행과 노동자들의 희생 반복은 구시대적 업무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의 신뢰 유지를 위해 현장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땜질식 처방이 아닌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의 노동조건개선을 위해 필요인력 충원, 예산반영, 부가업무에 따른 업무경감과 업무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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