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임시국회 열렸지만…與 반대로 '개점휴업'되나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정수 및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재적 213인, 찬성 126인, 기권 34인으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보수 야권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개의된 3월 임시국회가 개점 휴업 상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야는 본회의 개최 등 임시국회 일정도 합의하지 못 한 상황이다.

3월 임시국회가 12일부터 시작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의 책임 등을 묻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자동 개의됐다. 국정조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 조사요구서를 제출할 경우 국회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통과는 물론 3월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윤재옥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월 국회가 끝난 이후 개헌부터 남북·북미 정상회담, 안보문제, 통상문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국가현안이 산적하다"며 "본회의 일정에 합의해 주요 현안에 대한 대정부 질문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등 의사일정 합의에 비협조적이다. 3월 국회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보수 야당의 한국GM 국정조사 요구 역시 정부와 GM 간 실사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이르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본회의는 열리지 않아 국정조사 실시는 물론 3월 국회 자체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다.

다만 민주당도 개헌과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에서 야권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정치적인 판단에 따라 이번 3월 국회 의사일정 합의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미투(#Me Too·나는 고발한다)로 촉발된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 등 법안 통과가 필요한 사안들도 남아있다. 또 성추문에 휩싸인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퇴서를 내면 3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가 열릴 수밖에 없다.

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집권당인 민주당이 국민이 보유한 임무를 걷어차고 있다"며 "한국GM, 미투 등 특별위원회 구성을 무조건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데드라인인 오는 20일을 앞두고 이날 혹은 13일경 회동에 나설 전망이다. 이 자리에선 3월 임시국회 진행 여부 등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야는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등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며 "중국, 러시아, 일본 참여 등 6자회담 같은 국제사회 협력 프레임 구축에도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우리 안에서의 냉소적인 자세는 한반도 비핵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여야 간 일치된 목소리를 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 원내대표는 "북미 정상회담은 보기에 따라서 최대 지도자(트럼프-김정은) 간 즉흥적이고 충동적으로 성사됐다고 보여진다"며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해있고 직접 당사자인 한국이 메신저 역할을 넘어 대화 중재자가 될 수 있을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즉석에서 수용한 이후에 백악관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고, 미국의 진보·보수 언론,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을 가리지 않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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