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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미니 총선급으로 커지는 재보선…10석 넘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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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6ㆍ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지고 있다. 재보궐 선거는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물론, 하반기 국회 운영과 정계개편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여 여야가 사활을 건 승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서울 노원병과 송파을, 광주광역시 서갑, 울산북, 부산 해운대을, 전남 영암무안신안, 충남 천안갑 등 모두 7곳이다. 최근 '미투(#MeTooㆍ나도 당했다)' 운동의 폭풍 속에서 의원직 사퇴를 표명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동대문을도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권석창(충북 제천단양)ㆍ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1ㆍ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어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또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현역 의원들의 의원직 사퇴가 잇따르면 재보선 의석수는 최대 10석을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재보선 지역이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분포하면서 '미니 총선'을 실감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보선은 선거 결과에 따라 하반기 국회운영의 방향을 좌우할 전망이다. 현재 민주당은 121석, 한국당은 116석으로 불과 5석 차이다. 민주당 의원의 지방선거 출마가 늘면 한국당에 제1당의 지위를 내주게 된다. 제1당을 내주면 지방선거의 기호 1, 2번이 뒤바뀔 수 있다. 지방선거 및 재보선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이 종료되는 오는 5월25일 시점의 의석수로 결정된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ㆍ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ㆍ시ㆍ군의 장(長) 선거 ▲지역구 시ㆍ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ㆍ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ㆍ시ㆍ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ㆍ시ㆍ군의원 선거 등 총 7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여기에 개헌 국민투표와 국회의원 재보선이 합해지면 지역에 따라 유권자가 최대 9번 투표를 해야 한다. 기호 1번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투표 횟수가 늘어나면 유권자들은 이른바 '줄투표' 쏠림 현상을 드러낸다.

선거 이후 '여소야대'의 원내 분포도가 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현재 여당이 동원할 수 있는 의석은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과 친여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해도 법안처리 과반인 151석에 미달한다. 하지만 여당이 재보선에서 압승하면 동원 가능한 의석수가 151석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캐스팅 보트 역할을 자처해 온 바른미래당의 위상 변화도 불가피해진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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