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장성급 장교 성폭력 사건 재조사하기로

[the300]군 적폐청산위 권고 받아들여.. 최근 10년간 사건 파악해 제도 개선안 도출

군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해 9월 25일 첫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 사진 = 뉴스1

군 당국이 최근 10년간 장성급 장교의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다시 조사하기로 했다. 군 적폐청산위원회(청산위)의 권고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재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를 제도 개선안에 포함시키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12일 "청산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최근 10년 간 장성급 장교와 관련된 성폭력 사건 처리결과를 재조사해 처벌 수준의 적절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10년간 장성급 장교가 관여된 성폭력 사건이 20여건에 달한다"며 "처벌의 목적이라기 보다는 징계가 미약했거나 형량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건을 파악해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청산위의 권고사항을 대단히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병사 등 남성에 대한 성폭력 방지를 위해 별도의 상담창구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2일부터 '성범죄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TF는 4월 30일까지 3개월간 운영되며 이명숙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이 TF장으로 참여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장군 진급을 심사할 때 장성급 장교가 추천한 자를 '진급선발위원회'에 올려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한 '우수 군사전문가제도'를 폐지하라는 청산위 권고도 받아들였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 군사전문가제도는 2011~2013년까지 시행된 후 사실상 폐지된 상태였다"며 "사문화된 제도를 정리해 군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동욱 기자 sdw7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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