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대통령, 개헌안 제출 무게…자문위안 그대로는 않을 것"

靑핵심관계자 "자문위안이 정부안은 아니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 2018.2.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김현 기자,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12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자문안을 확정하는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자문위안을) 그대로 제출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문위안이 바로 정부안은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출 여부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계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하승수 헌법자문특위 부위원장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자문특위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결선투표제 도입 건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오늘) 논의주제로 들어가 있다"고 밝혔다.

하 부위원장은 또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함께) 국회의원 비례성 원칙을 명시하는 2가지가 선거제도 관련해서 개헌안에 담을지 말지 논의주제로 돼 있다"면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오늘) 전체회의 때 확정이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다른 주제보단 큰 이견은 없다"고 덧붙였다.

하 부위원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가능성과 관련해선 "대통령 4년 중임제나 연임제도 논의 의제 중 하나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대통령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통령제도 대통령 4년 중임과 연임을 하지만, 이원집정부제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연임하든, 단임을 하든 어떤 권한을 갖느냐고, 국무총리나 행정 각부 장관의 권한이 어떻게 되느냐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제냐, 이원집정부제냐의 정부형태는 저희가 계속 논의 중"이라면서 "정부형태는 쟁점이 많아서 단일안으로 갈지, 복수안으로 갈지 모르겠다. 저희가 꼭 단일안을 내기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 의견까지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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