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INSIDE] 정부 청년수당 직접 지급 카드 만지작…현금 준다고 고용 증가? 모럴해저드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청년실업 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수당 지급 카드를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9.9%와 22.7%.

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 그리고 체감실업률 수치다. 통계가 작성된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지난 10년간 21차례 청년실업 대책을 내놨다. 최근 5년만 놓고 보면 쏟아부은 돈만 10조원이 넘는다. 하지만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어 특단의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다. 구체안은 좀 더 기다려봐야 알 수 있겠지만 당장 쟁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발언에서 시작됐다. 그는 최근 청년 일자리 지원 대책과 관련해 “보조금뿐 아니라 세금 혜택 같은 것도 같이 고려할 수 있다”며 직접 지원을 시사했다. 그는 “직접 지원이 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세제 혜택을 본인에게 주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수단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물론 이번 부총리 발언이 처음은 아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 정책 같은 직접 지원 정책이 이미 수차례 지자체 수준에서 언급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청년 직접 지원 얘기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美 알래스카 기본소득 지급 = 고용률 개선 주장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는 정책개발이 우선돼야

이를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한다.

정부와 여당 측은 그간 집행한 정책이나 청년 고용 시 기업 지원금 정책 같은 보조 수단에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이다. 그렇다면 차라리 맞춤형 지원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지원이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정책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라면 배제하지 않겠다. (편성을 한다면) 청년들을 위한 추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직접 지원이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여부다.

미국 알래스카주는 1982년부터 해마다 1000~2000달러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왔는데 최근 연구를 보면 기본소득 지급 후 알래스카의 고용률이 다른 주에 비해 낮지 않았다. 어떻게 대상 범위를 정하느냐, 지급액이 얼마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알래스카주 사례는 아예 효과가 없지는 않다는 논거로 활용된다.

김용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취업한 사람에게 근로소득세 감면, 취업준비생에게는 직간접 지원을 해주는 정책은 근로 의욕, 인적자본의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친시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시기상조라고 진단한다.

윤정구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청년 실업 문제 해법을 찾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직접 지급은 자칫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실증 사례는 북유럽의 기본소득 지급 사례 정도가 있기는 한데 국가적으로 청년실업률과 연관 관계가 뚜렷하다는 검증이 됐다고 보기는 힘들다. 국내에서는 성남시가 있는데 일자리가 증가했다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기에는 아직 힘들다. 결국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는 것이 문제니까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짜는 게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호 기자 suhoz@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49호 (2018.03.14~2018.03.20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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