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관회의서 '美 관세폭탄' 대응 방안 논의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TPP 대응 논의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정부가 장관급 회의를 열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발(發) 관세폭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정부는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98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대미 통상현안 등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각)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유럽연합(EU)·중국 등이 미국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반발하자, 미국은 보복관세 성격의 상호호혜세(reciprocal tax)도 도입하겠다고 밝혀 세계 무역전쟁을 촉발시켰다.

우리 정부는 이에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해 대외접촉을 확대하는 한편 지난 11일에는 김 부총리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이번 회의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8일(현지시간)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칠레, 페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브루나이 등 11개국이 내년 발효를 목표로 TPP 서명식을 가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함에 따라 TPP 가입 대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RCEP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10개국, 호주·뉴질랜드 등 총 아시아 지역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 지역의 최대 규모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정부는 올해 FTA 체결을 목표로 회원국과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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