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년…靑 쇄신, 與 공세 속 암초, 野 이합집산

[the300][탄핵1년, 탄핵의 완성]⑤1년 만에 확 변한 정치권

/그래픽=이승현 기자

쇄신한 청와대, 잘 나가다 암초를 만난 여당, 이합집산을 반복한 야당.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한 후 1년 동안 정치권의 모습이다. 민심이 이같은 평가를 뒷받침한다.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70%, 더불어민주당은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해왔다. 야당의 지지율은 답보상태다.

◇靑, 제2의 김기춘·우병우는 없다= 왕실장과 왕수석이 사라졌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집중됐던 권력은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으로 분산됐다. 경제수석의 역할은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사회수석, 경제보좌관 등으로 쪼개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의 집중을 멀리하고 분권 속에서의 팀워크를 중요시했다.

소통과 탈권위는 주요 키워드다. 박근혜 정부가 70대의 허태열·김기춘·이병기 비서실장 등을 기용했다면, 문 대통령은 50대의 임종석 실장을 중용하며 수평적 관계를 구축했다. 국가안보실장에는 최초로 비(非)군인 출신인 정의용 실장을, 민정수석에는 비(非)사시 출신인 조국 수석을 앉혔다.

대통령의 말을 수첩에 받아적기 바빴던 수석비서관회의는 없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보좌관회의는 열띤 토론의 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참모의 말을 절대 자르지 않는다"며 "끝까지 경청한 후 판단을 내린다"고 말했다. 사안에 대해 집요하게 "왜 그런가"라고 묻는 대통령을 설득시키는 것도 참모들의 과제다.

청와대가 불통의 구중궁궐로 전락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이어졌다. '노무현의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은 시대가 바라는 청와대의 모습을 정확히 짚었다. 제2의 김기춘·우병우·최순실은 없다. 이를 기본으로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이 청와대의 숙제다.





◇與, 거침없는 공세…안희정 쇼크 변수= 여당인 민주당은 유례없는 1년을 보냈다. 60년 정당사에서 50%에 가까운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도 "누가 나가든 이긴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무리는 아니다.

정책 추진도 자신감이 넘쳤다. 부동산, 최저임금 등 주요 정책과 예산안 처리에서 키를 잡았다. 주로 야당이 주도권을 잡는게 일반적인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은 공세적이었다. 문 대통령의 "민주당 정부"라는 말처럼, 청와대와의 공조도 합격점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졌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의혹으로 차기 레이스에서 낙마했다. 당내 역학 구조에는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 민주당 내부에서 무난하게 재집권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다른 전현직 의원들의 여러 의혹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안 전 지사의 추락은 민주당의 주류가 내세울 수 있는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 1년 동안 '친문'으로 대표되는 범친노 계파의 위상이 확고해졌지만 문 대통령을 지원하면서 차기까지 뛸 수 있는 '대표 선수'는 눈에 띄지 않는다. 여당 내 새로운 권력구조 재편이 불가피하다.





◇野, 계속된 이합집산=야당의 지형도는 변화를 반복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체제 속에서 바른정당 일부를 흡수하며 덩치를 불렸다. 국민의당은 쪼개졌다. 안철수 전 대표가 바른정당과 합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했고, 호남 세력들은 따로 민주평화당을 만들었다. 정의당까지 '4야(野) 체제'다.

존재감은 예전과 사뭇 다르다. 제1야당인 한국당은 내부 노선 다툼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분당과 창당을 반복하는 것에 힘을 쏟았다. 대안을 보여주기 보다 정치공학에 몰두헸다. 메시지가 집중된 대북강경책은, 문 대통령의 주도 하에 북핵문제 해결이 가속도를 내자 설득력을 잃었다.

홍준표·유승민·안철수 등 대선후보들이 그대로 야당의 얼굴로 활약했다. 그동안 대선에서 패배한 정치인들과 달리, 이들은 곧바로 당의 전면에 나섰다. 흔들리는 당을 붙잡기 위함이라지만, 국민들은 '그 나물의 그 밥'으로 받아들였다.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현재 야권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이들은 거의 없다. 당장 6월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른 이합집산이 또 유력하다. 대구·경북·울산 외에 광역단위에서 승리를 장담할 지역이 거의 없다. 지방선거의 패배는 지역조직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최경민 김평화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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