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약 키워드는 기업 기살리기
AI 등 혁신기술 투자기업도 감세
임금·세금 다 올리는 한국과 달라
일본 실업률 2.4% 25년 만에 최저
일자리 늘어나 청년들도 여당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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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졸 예정자들이 지난 1일 도쿄의 한 야외극장에서 열린 구직 단합대회에 참석해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도쿄 로이터=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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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5주년을 맞는 일본 경제가 본격적인 활황세에 접어들고 있다.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2년 12월 총선에서 승리해 이듬해 1월부터 본격 시행한 일본의 경제정책이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일본은행(BOJ)의 양적 완화, 구조개혁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근간으로 한다.
일부 비판론도 있지만 수출 증가 및 고용 개선 등 상당히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일본 경기동향지수는 지난해 12월 120.7로 1985년 조사를 시작한 지 3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일본 버블경제가 최고조를 달리던 1990년 10월(120.6)을 뛰어넘었다. 실업률은 1월 2.4%로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주요 언론들은 일본의 경기 확대 국면이 6년째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정부 정책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꼼꼼한 디테일이 돋보인다. 아베노믹스가 가장 성공을 거둔 분야로 평가받는 관광분야가 특히 그렇다. 비자면제 대상 국가를 중국과 동남아 국가로 확대하고, 숙박업소 최소객실 수 조항을 삭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철폐했다. 수도권 및 대도시를 벗어나 새로운 관광지와 상품 개발에도 집중 투자했다. 덕분에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2년 836만 명에서 지난해 2869만 명으로 급증했다. 한국의 2배를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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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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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평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일본 정부는 사물인터넷·인공지능·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며 “고용 사정이 개선되면서 젊은 층의 보수 여당에 대한 지지도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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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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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법인세 인하와 투자환경 개선으로 기업투자가 늘어나며 자연스럽게 임금이 올라가는 일본을 보면서 한국의 정책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해용 기자, 도쿄(일본)=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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