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6월 개헌투표 가능성 낮아..차선책 논의해야"

"개헌안 합의라도 하고 시기 조절하자" 제안

"대통령 아닌 국회 주도 개헌이 바람직"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투표가 무산될 경우를 대비한 차선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여야의 개헌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사실상 6월 개헌투표가 어려워진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관심을 끈다.

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개헌 시기를 미루더라도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는 언급이다.

정 의장은 7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로 열린 ‘개헌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또 정 의장은 “현재 정부 차원에서 개헌안을 만들고 있고 계획대로라면 12일에 개헌안이 확정돼 13일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라며 “그러나 우리 국민은 대통령이 아닌 국회가 주도적으로 개헌안을 내놓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만들어 내놓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날 포럼에 여야 정당을 대표해 참석한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위원들에게 “이미 각 당이 개헌에 대한 밑그림을 어느 정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이제 국민 앞에 밝힐 때가 됐다”며 “정부 개헌안이 나오기 전에 각 당의 개헌안을 먼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6월 개헌투표를 하려면 3월 중순까지는 여야의 합의된 개헌안이 나와야 하는데 야당들이 아직 자체 개헌안 조차 내놓고 있지 않아 본격적인 논의도 못하고 있다. 제1 야당인 한국당은 6월 개헌투표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김성태 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은 “10월 전에 개헌투표를 하자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라며 “개헌을 추진하면서 시기를 못박는 건 부적절하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국회가 주도하는 6월 개헌투표가 사실상 물건너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면서 이미 어느 초안이 마련됐고 13일에 문 대통령에게 보고가 될 예정이다. 이때까지도 국회의 개헌안이 나오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이달 하순경에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아닌 정부의 개헌안이 발의되면 국회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빗발칠 가능성이 높다. 정 의장의 차선책 발언은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국회가 개헌을 빨리 서두르되, 혹시 잘 안되더라도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을 애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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