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의장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가능성 낮아…차선책 논의해야"

-7일 정세균 의장·헌정특위 여야 의원 개헌 토론회

-"개헌 국회 중심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지방선거·개헌 동시 실시 가능성 매우 높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7일 '국회의장, 여야 헌정특위 위원 초청' KPF 언론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대해 "차선책도 논의할 때가 됐다"고 7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포럼 '개헌을 말하다' 토론회에 참석해 "개헌은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원래 약속대로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를)하자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그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시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면 개헌안에 대한 합의라도 빨리 이뤄서 그것을 가지고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라면서 "개헌은 현실이지 이상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의장의 발언은 여야가 개헌 시기 등을 놓고 충돌하며 개헌안 마련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를 주장하고 있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반대하며 10월 개헌투표를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개헌 골든타임'은 다가오고 있다. 다음주 13일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개헌 자문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자문안을 검토한 뒤 늦어도 20일쯤에는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여야를 향해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에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헌법개정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여야 위원들은 이날 정부 형태를 두고도 충돌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통령 중심제를 권력구조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면서 4년 중임제로의 전환을 주장했다. 최 의원은 "과도한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은 국회와 지방으로 대거 이관해 3권 분립에 입각한 협치를 이룰 수 있는 정부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4대 권한을 국회로 이관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4년 중임제면 8년 대통령제와 다름이 없다"면서 "헌정특위에 대한 국민의 여망은 '절대반지'를 내려놓는 것인데, 4년 중임제는 쌍반지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은 4년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은 표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국무총리의 권한을 실직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면서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재적의원 5분의3 찬성 등 임명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평화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한다는 전제 하에 4년 중임제 원칙에 공감하면서도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야 한다고 했다. 김광수 평화당 의원은 "국회가 총리를 임명이 아닌 추천을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가지고 추천된 총리가 실질적으로 내각 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현행 대통령제 안에서 행정부 역할을 의회가 분담하고 의회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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