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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역사위크→특사위크→개헌위크..文대통령 '수퍼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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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대북특사, 패럴림픽…'朴 파면' 1주년에 개헌안 등장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2018평창동계 패럴림픽 선수단 출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평창 동계패럴림픽에 우리나라는 83명(선수 36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2018.3.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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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3월에도 국내외 이슈를 주도하는 이슈메이커가 될 전망이다. 대북특사단 파견 등 한반도 문제가 분수령을 만났고, 정부 개헌안 이른바 '문재인개헌안'도 이달중 등장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역사'가 화두였다. 1960년 자유당 정권연장에 반대했던 대구 2·28 민주운동 기념일과 99주년 삼일절(3·1절)이 잇따랐다. 2·28은 올해 처음 국가기념일로 지정됐고 문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2016년 겨울 일어난 '촛불'의 먼 뿌리가 2·28이라며 역사성과 연속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삼일절에는 1919년 삼일운동이 임시정부 수립을 촉발했고 대한민국은 임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내년이 건국 100년이란 점을 강조했다. 특히 '건국의 아버지'(국부) 논란을 의식한 듯 안중근·윤봉길 의사와 유관순 열사 등을 "건국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불렀다.

이번주는 '특사 위크'(week)라 할 만하다. 문 대통령은 5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서훈 국가정보원장을 포함한 대북 특별사절단을 1박2일 일정으로 평양에 보냈다. 특사단이 6일 귀국하면 방북 결과물이 정국의 최대 관심사가 된다.

7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청와대 오찬회동 또한 방북 결과 보고 등 '특사'가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정의용 실장은 다시 미국으로 떠나 미국 최고위급 인사들에게 방북 결과를 설명, 조율할 예정이다. 특사위크의 마지막엔 평창 패럴림픽이 개회식(9일)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다음주는 '개헌 위크'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 국민헌법자문특위가 설치됐다. 여기서 만든 개헌안 초안을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어 20일쯤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하는 수순이다. 정책기획위원장 겸 헌법자문특위 위원장인 정해구 위원장이 밝힌 로드맵이다.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실시하기 위한 시간표다.

이는 1년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파면 일정과 묘하게 겹친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다. 이틀 뒤인 12일 청와대를 나와 서울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꼭 1년 뒤인 오는 12일 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개헌안 초안을 마무리한다.

국정농단에 반발한 국민의 '촛불'로 당선된 문 대통령이 현행 대통령제 등 헌법의 문제점을 고친 개헌안을 국민 앞에 내놓는 셈이다.

때마침 정국은 지방선거 국면으로 급속 재편되고 있다. 대통령발 개헌안은 여야 첨예한 논란을 낳는 선거쟁점이 된다. 이처럼 '수퍼 위크'가 잇따르는 이달이 '수퍼 3월'이 될 전망이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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