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 놓고 설전 벌인 국회 개헌 특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의했으나, 여야(與野) 특위 위원들은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는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국회가 총리를 임명하는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과도한 권력 집중이라는 대통령제의 폐단을 지적하면서도,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은 철저히 국민 의사에 기반해야 한다. 국민이 생각하는 대통령제를 전제로 권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이원집정부제처럼)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한다면 내각제적 요소가 큰 것인데, 이를 택할 여건이 돼 있는지 상당히 부정적이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면 가능하다”고도 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국민이 최고 권력자(대통령)를 직접 선출하고 싶다는 욕구가 강하고 국민이 국회를 불신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를 감안하면 이번 개헌은 내각제가 아닌 대통령제 중심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김경협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실패는 권력 오남용의 결과”라며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소환권 등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한국당 정종섭 의원은 “1987년 개헌 이후 역대 정부에서 어김없이 제왕적 대통령이 등장했다. 이는 정부실패, 국가실패, 국회실패로 이어졌다”며 “권위주의적 패러다임을 벗어나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금 득표율 41%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 자기 마음대로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당이 116석인데 (야당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 현재 대통령제 하에선 이를 막을 수가 없다”며 “국회가 총리를 임명해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헌정특위 회의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자살이 거론돼, 여야 의원 간에 한때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권력의 오·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보지만 본인이 자살했다. 그것이 대통령제의 부작용”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제왕적으로 대통령을 하고 있다. 청와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국가 운명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8개월 동안 정치 보복성 수사를 당했다”며 “한국당 집권 시절에는 대통령(박근혜 전 대통령)이 원내대표(유승민 의원)를 내쫓았지만 지금의 민주당은 다르다.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옥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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